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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언 카지노]"세종시에 매달린 정당들, 위헌판결 뒤집나?"

자유기업원 / 2009-10-01 / 조회: 3,370 뉴데일리

최승노 자유기업원 실장 "지역정치 거부한다면서 이용"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30일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충청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정치적 공약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뉴데일리

최 실장은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세종시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지역정치를 거부한다고 했던 정치인이 지역민심을 겨냥해 지역공약을 내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이전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행정복합도시로 추진하는 것은 위헌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시도로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충청지역의 지지를 얻으려는 일부정당은 아직도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에 기대려는 민주주의 정당정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유리돼 소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세종시에 적합한 교육 과학 환경 등 새로운 개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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