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MB정부 다낭 크라운 카지노, 노무현 실패 답습”

자유기업원 ‘중도강화의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
“좌파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표방 성장 효과…우파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표방은 경제 악영향”변윤재 기자 (2009.08.13 15:33:50)


이명박 정부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 정책에 대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3일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강화 정책은 성장을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다낭 크라운 카지노’라는 것은 일종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구체적 정책으로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반 가량의 사람들이 자신을 ‘다낭 크라운 카지노’라 여기고 있지만 “국가 보안법 철폐에 반대하지만 북한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미 FTA에 찬성하면서도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등 이념성향이 일관성이 없다”며 ‘개인’에 있어서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는 개별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우 또는 좌의 입장을 나타내는 응답의 평균값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별정책들을 ‘다낭 크라운 카지노’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우 또는 좌의 입장을 택일해야만 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다낭 크라운 카지노 강화는 우를 좌로 대체하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민복지정책과 벤처, 중소기업 정책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초기에 자유주의와 성장을 통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기업의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정책은 정부 규제와 증세 정책으로 선회하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증세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그것과 비슷하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선회는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 2008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보다 더 보수적인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과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던 ‘40대’와 ‘400만~500만원 월급생활자’, ‘화이트칼라’에서의 지지율이 10%대로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낭 크라운 카지노 강화와 친서민을 표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선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우에서 좌로의 대체가 어느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면 중도를 지나 좌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남북문제와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우파을 유지하면서 분배 문제와 세금 문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의 요소를 더해간다고 할지라도, 우파정부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좌파정부가 다낭 크라운 카지노를 표방하여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파정부의 다낭 크라운 카지노 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서민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음을 꼬집었다.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시가구의 상대 빈곤률이 1992년 7.2%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 빈곤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 증가속도 보다 더 빨라졌다”며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빈곤층에 나누어 준 분배 정책은 빈곤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시장의 활력 강화’가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분배 정책으로 빈곤 문제 해결 못하는 만큼, ‘큰 시장 작은 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에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해야 한다”며 “‘다낭 크라운 카지노 강화’를 통해 서민에게 베풀려고 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