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전국 22개 대학 2448명 설문조사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5명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시급한 정부 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9년 하반기,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 ⓒ 사설 카지노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은 사설 카지노(원장 김정호)이 지난 달 15일부터 2주간 전국 22개 대학 24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인 1305명이 올 하반기의 시급한 정부정책 과제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꼽았다.

2위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응답자 중 15%(373명)가 이를 꼽았고, 3위로는 ‘금산분리 완화’(12%, 297명)이었다. 그 밖에 녹색뉴딜, 미디어법 개정 등의 순이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50%에 달했고, ‘구직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19%에 달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현재 시행중인 행정인턴제, 잡쉐어링 등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적 시각에 치우쳤다’는 비판적 의견인 것.

반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사업확대(26%), 해외투자확대(14%), 보조금 확대(6%) 순이었다.

정부 정책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는 응답자의 30%가 기업정책, 20%가 공기업정책이라고 답해, 기업 및 공기업 관련 정책 분야에 시장경제원리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분야에서는 노동정책(21%), 부동산정책(10%), 교육정책(8%), 환경정책(4%) 순으로 응답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