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 당시 토목공사로 경제 망친다 주장하더니... "


◇ 이상돈 중앙대 교수 ⓒ 데일리안 박항구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는 29일 “노무현 정권 당시 행정수도, 지역혁신도시 건설 등 무리한 정부지출이 경제를 망친다고 주장했던 자유주의 경제학 교수들이 22조~30조원이나 들어간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입을 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일본이 감세 같은 자유주의 정책을 펴지 않고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여서 경제를 망쳤다는 우리나라 시장자유주의 추종 학자들의 주장은 당시(노 정권)로선 제법 설득력을 가졌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카지노, 하이에크학회,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 같은 단체가 이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이 이들의 주장을 지지했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지방거점 도시 건설 등 토목공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 같은 구조적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경제학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당 학자들의 침묵을 재차 꼬집었다.

그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자신이 여당의원이라는 곤란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누차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소신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는 강바닥에서 자갈인지 사금인지를 캐서 정부재정지출이 없이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침묵했겠지만, 재정을 수십 조 원이나 투입한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들이 조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