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타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6일 미디어위 출범 이후 4번째로 열린 전체회의이자 위원들이 합의한 4개 의제와 관련한 첫 찬반 토론 자리였다.

여당 추천 위원을 대표해 이날 발제에 나선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상파 3사의 여론 독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지난해 카지노이 발표한 언론시장 보고서를 인용,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75%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여론 독점”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또한 신문의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여론 다양성 역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송의 신문 지분 소유가 49%까지 가능한 만큼 신문의 방송 지분 소유도 49%까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준상 소장은 “최 처장의 주장과 달리 지상파 방송의 여론 독과점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조 소장은 지난 2007년 제일기획의 ‘연도별·매체별 광고 구성비’를 제시하며 “광고매출액 비중만 봐도 유료방송을 포함한 전체 방송시장 안에서 지상파 방송의 비중은 2001년 92.9%에서 2007년 65%로 하락했다”며 “지상파 방송 자체가 공정거래법 상 독과점 기준에 밑돌 뿐 아니라, 3사에 한정할 경우 이 비중은 훨씬 더 하락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또한 신뢰도의 문제와 관련해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을 타당하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방송뉴스의 신뢰도가 신문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며 “사후규제를 통해 방송뉴스를 소유·겸영하는 신문을 ‘공정한 보도’로 유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 논의에서 신문시장의 투명성 문제가 간과되고 있다”며 “신문 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고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퇴보로,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는 산업에 공적 재원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추천의 이창현 국민대 교수도 “대중이 신뢰를 보이지 않는 매체(신문)의 주인이 신뢰성 높은 공공부문에 진입하면 매체 전체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과 창조의 모임 추천의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방송에 독과점이 있다고 해도 왜 신문이 들어와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신문에 관여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는 게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게 아닌가. 신문에게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게 여론 다양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입증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