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다 파벳 카지노3사 시장점유율 81% 공정거래법 기준치 초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2일 발간한 ‘방송과 신문 시장의 현황과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신문 3사에 비해 높은 반면 1인당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은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방송 3사는 규모가 비대화되고 생산성이 낮은 구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매출액 기준으로 ‘지상파 다 파벳 카지노 시장‘ 내에서 KBS·MBC·SBS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로 나타났다. 반면 신문의 경우 전국 단위 일간지 시장에서 조선·동아·중앙일보 3사의 점유율은 55.8%이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과 진입 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고 있다"며 "다 파벳 카지노 3사의 시장 점유율 81.1%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75%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점과 특수다 파벳 카지노(종교·교통다 파벳 카지노 등)이나 지역민방의 점유율이 3위 사업자인 SBS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했다. 보고서는 "케이블·위성 다 파벳 카지노 등 다른 성격의 다 파벳 카지노 매체를 지상파와 묶어 단일 시장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지상파 다 파벳 카지노 사업자만 국한시켜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종업원 1인당 생산성 비교에서도 다 파벳 카지노사들은 신문에 비해 방만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3사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7년 기준 5억8000만원인 반면, 다 파벳 카지노 3사는 평균 4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 다 파벳 카지노사의 1인당 매출액은 KBS가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MBC 3억1000만원, SBS 7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KBS와 MBC는 규모만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고 했다.

KBS 등 방송 프로그램의 선정성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KBS와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선정성과 오락성에 있어서는 민영방송과 별 차이가 없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