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카지노]‘3개월만에 정권퇴진? 순수했냐‘

"대안을 내면서 비판해야지 골프치고 변명하고 길거리 나와 드러눕는게 정치인이냐"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명박정부 1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경제분야에서 ‘MB노믹스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로 발제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를 궁지에 몰아 넣었던 사람들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야당은 비판을 위한 비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컨텐츠, 프로그램을 갖고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해야지 골프치고 변명하고 길거리 나와 드러눕는게 정치인 맞느냐"며 "좌파도 철학적 기초없이 반대로만 하는게 좌파가 아니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 정부가 잘못했다해도 3개월만에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난 것이 과연 순수했느냐"며 "쇠고기 촛불집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거였는데 이걸 볼모로 3개월만에 (이 정부를) 나가라고 압박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FTA체결되면 대기업 힘 커지면서 노조 불러들일 것이고 (MBC)민영화하면 민주총 가입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이것은 정치영향력을 획득하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이념을 확실히 가지고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며 "시장주의가 절대설은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국가 개입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했다. 또 "최악의 경제를 이기는 방법은 땀과 눈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치분야를 맡아 발제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 교수는 ‘소통‘과 ‘설득‘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가 CEO형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CEO는 설득과 소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득은 상대방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진보좌파세력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보다 계속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부분 토론자로 참석한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일관성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지지를 보내는 듯하다"며 칭찬했다. 이어 "그러나 핵만 관련된 대북정책뿐 아니라 일반 대북정책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비핵개방 정책과 함께 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 담론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설득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CEO 리더십은 잘못됐다. 실용주의는 다 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는 CEO 리더십은 잊어버리고 야당과 여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큰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세력을 다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분 토론자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일"이라며 "중장기전 과제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부분을 효율화하고 과감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은 기업형 CEO처럼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위기가 극복될 거 같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그것은 위기의 장기화"라고 말했다. 그는 "따뜻한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집단화를 만들어 내 주머니로 넣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정부처럼 부패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가 성공하려면 규제 푸는데 집중하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