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내년 상반기쯤 확정될 예정이며 산업단지나 서민주택 용지로 쓰일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해지고 지방의 경우 공장증설 등이 이뤄져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도시 확산과 환경훼손 등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 유발과 땅값 불안, 난개발 등의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S 열린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공방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은 어떻게 마련해야할 것인지, 정부와 관련학계,시민단체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 출연자(가나다순)
김정렬 국토해양부 도시환경과장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재준 협성대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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