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언 카지노] “수도권규제 철폐..광역관리체제 전환해야”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규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개혁의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 지방 육성·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접근방식을 수정하고 수도권 규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도권 내부의 문제는 계획과 가격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역발전은 실질적인 분권화와 정책지원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당장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수도권 3개 권역의 세분화 및 세부권역별로 규제 차등화, 자연보전권역 범위 조정과 선별적 개발 허용, 첨단산업과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종의 공장입지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별적 규제 폐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세제와 재정적 차별 해소 등이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수도권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 정비의 합리화를 위한 선진적인 정책체제 구축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정책에 시장친화적인 수단 도입을 제안했다.

이 센터장은 “현행 수도권 규제법령에 있는 기업 신증설 규제 등 경제활동 규제는 모두 철폐하고 수도권의 공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 토지이용, 주택·교통·환경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관리정책으로 정책시스템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농지전용 규제 폐지, 개발제한구역 개폐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 이양, 주거지역에서의 건물 높이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문화재지표조사제 대폭 개편 등을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책임연구원은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에 의해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을 위한 규제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으며, 농지의 효율적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