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카지노] "전작권 전환, 철회는 못해도 미뤄야"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대선 후의 바람직한 국민화합 방안-외교안보분야’란 정책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 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돼야 한다"며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 확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정부는 한미동맹의 확실한 안전 장치였던 주한 미군의 존재와 주한 미군의 확실한 주둔 및 증원을 보장하던 전작권을 향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겠다며 한미연합사 체제를 해체했다"며 전작권 전환 문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며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아래 주한 미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 정권이 요구하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현실적으로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원장은 아울러 "한국의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북핵"이라며 "새 정부는 북핵 폐기를 위해 미국과 완벽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