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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카지노] 한국은 산 깎아 아파트건설, 농지 전용하는 日과 대조적

자유기업원 / 2007-12-25 / 조회: 5,921 매일경제, 4면
◆새 대통령 어젠더 / (4) 부동산 시장원리로 풀자◆
경기도 용인시 성복천 인근. 응봉산을 깎아 아파트 용지를 만들고 있다. 맞은 편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환경파괴라며 맞서다가 일부는 철창 신세까지 졌다. 이웃한 풍덕천동 S아파트 뒷산에도 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펜스를 둘러쳤다.

이처럼 한국은 산을 깎고 나무를 베면서 대지를 확보하는 나라다. 농지를 전용하는 대신 임야를 지켜온 일본과 대조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75~2004년까지 19년 동안 임야 비중은 0.6%포인트 줄었다. 반면 한국은 1.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농경지 비중이 2.6%포인트 줄었지만, 한국은 1.2%포인트 줄었다.

일본은 생산성이 처지는 농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전용해 쓰는 대신 국토의 허파 노릇을 하며 환경의 파수꾼인 임야를 지켰다. 반면 한국은 거꾸로 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농업은 환경보호산업이 아니다"라며 "환경보호가 목적이라면 임야를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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