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李 당선, 다 파벳 카지노 정책 변화 있나..'7% 성장 보조 맞출까'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 연설 및 각종 공약집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한 듯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 당선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원리'를 강조한 만큼, '시장 개입 최소'를 기본으로 삼는 다 파벳 카지노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라는 고성장을 공약한 이 당선자와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다 파벳 카지노이 어떠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당선자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천명한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시 다 파벳 카지노의 대응도 관심사항이다.

이 당선자와 다 파벳 카지노의 시각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부분은 금산분리. 이 당선자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반면 다 파벳 카지노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시장 원리대로 해결해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13일 '2007년 대통령후보 공약평가' 보고서에서 대통령 후보 가운데 이 당선자가 가장 자유시장원리에 가장 부합한 선거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이 당선자는 정치와 경제, 금융, 부동산, 교육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시장원리'를 언급했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해답도 시장 원리에서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환율에 대해 "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정부는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주장하는 다 파벳 카지노과 다르지 않다. 다 파벳 카지노은 최근 달러화와 원화의 부족 현상에도 '모럴 헤저드'를 우려하며 개입을 최소화한 바 있다. 향후 다 파벳 카지노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금융규제 완화와 동북아 금융중심을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은 이 당선자가 국내 최대 리서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다 파벳 카지노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성장과 중기물가목표, 조화 이룰까= 이 당선자는 규제완화와 시장원리 적용, 일자리 창출, 개방 등을 통해 7%라는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4.8%(다 파벳 카지노 추정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한 성장 드라이브가 있어야 가능하다. 더구나 다 파벳 카지노은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7%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물가지수가 다 파벳 카지노의 중기물가목표 상단인 3.5%에 이르고, 인플레이션 선행지표인 원재료.중간재 물가지수도 고유가를 반영해 급등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내년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을 중기물가목표 상단보다 다소 낮은 3.3%로 제시했으나, 이는 내년 하반기 유가 반락을 염두에 둔 불확실한 예상치이다.

강한 성장은 물가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당선자가 물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 파벳 카지노의 물가안정정책과 대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당선자가 수요통제보다 공급정책, 시장 개방을 강조한 만큼 경제전반의 고비용 요소를 혁신할 수도 있다.

신정부가 굳이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억제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도 성장과 물가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경우 다 파벳 카지노의 부담도 그만큼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증시 움직임 주시..유동성 관리 어떻게= 이 당선자는 내년 주가가 3,000선, 임기 내 5,000선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고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여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당선자는 "조세정책은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가나 주택가격이 이 당선자의 공약을 빌미로 다시 위쪽으로 크게 움직인다면 자금 쏠림에 의한 다 파벳 카지노의 통화.유동성 관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지난해에는 부동산, 올해는 주식시장에 대해 과열을 우려했고 급기야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콜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들기도 했다. 그러나 통화.유동성 증가율은 작년 동기대비 두자릿수를 넘는 과잉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파티의 흥을 깨야하는 'party-pooper' 다 파벳 카지노이 성장 중심의 신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특히 현 다 파벳 카지노 지도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매파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최근 시중금리의 급등 때문에 다 파벳 카지노이 추가로 강한 긴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미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권이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이성태 다 파벳 카지노 총재는 지난 12월 금통위 후 간담회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언급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금리상승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다 파벳 카지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당분간 신정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요구만 아니라면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다.

▲금산분리 입장차..키는 이 당선자에=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누차 언급한 바 있다. 금산분리 원칙이 외국계 펀드.자본과 국내 기관투자자들 간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다 파벳 카지노은 이에 대해 보수적 입장이다. 이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은행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외국의 경우 법률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제한한 국가도 있고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법률로 규정해놓지 않은 국가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선자가 점진적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만큼, 당장 전면적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 파벳 카지노의 입장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 결국 금산분리에 대한 키는 이 당선자가 쥐고 있는 셈이다.

▲공공부문 개혁, 다 파벳 카지노에도 파장 미칠까= 이 당선자는 방만한 공공부문을 과감한 민영화 추진과 시장 경쟁원리 도입을 통해 개혁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중앙은행이 민영화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부문 개혁의 바람에서 안심할 수는 없다. 다 파벳 카지노은 지난 국감에서도 방만한 경영에 대해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금인상과 일부 복지확대를 지적했고, 다 파벳 카지노은 적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수.복지제도를 적자 요인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이 본격화되면 다 파벳 카지노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다 파벳 카지노은 지난달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이달 초 총 31명을 퇴직처리했다. 또 다 파벳 카지노 경영진은 직급별 호봉상한제 방침을 밝혔고, 다 파벳 카지노 노조는 이에 반발해 농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 파벳 카지노 경영진이 신정부 출범에 앞서 미리 개혁의 몸짓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scoop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