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 전 영국 수상을 모델로 삼고, 잭 웰치 전 GE 회장과 같은 참모들을 둘 것을 제안했다.대처 전 영국 총리처럼 규제완화,민영화,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올인해야 한다는 '훈수'다.
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최근 전국 34개 대학의 경제학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올해 대선에 앞서 차기 정부에 제안할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차기 대통령이 벤치마킹해야 할 리더로 대처 전 수상(63%)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1일 밝혔다.경제 참모로는 가장 많은 29%가 잭 웰치 회장과 같이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참모를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이 힘써야 할 분야로 단연 경제성장(88%)을 가장 많이 꼽았다.교수들은 현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52%)과 일자리 부족(44%)이라고 진단하고,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70%)이라고 응답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또 92%가 차기대통령이 자유시장원리를 경제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국 경제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74%)고 입을 모았다.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업관련 규제와 교육 규제가 각각 52%와 4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자유로운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야 기업과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제 중에서는 수도권 규제(39%)와 출자총액제한 규제(37%)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과제로 꼽혔다.또 응답자의 70%는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불법파업에 대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학 교수들은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실사구시형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을 묻는 질문에 58%가 '실사구시형'을 꼽았고 34%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처 전 영국 수상은 이 같은 실사구시형 리더의 벤치마킹 모델로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학 교수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작은 정부론'(23%) '부의 미래'(19%) '맨큐의 경제학'(15%) 등을 제시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실천하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원리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다 파벳 카지노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제학 교수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폐지해야 할 정책으로 △교육 부문의 3불 정책 △지역균형 개발정책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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