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카지노] "주택시장 개선위해 주공 민영화해야"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은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서울 종로구 원남동 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택공급 시장의 효율성과 질적 개선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주공이 대부분의 택지개발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독점하고 있어서 인기 지역의 택지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집값 불안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주공을 정책적 목적에 이용해 시장의 요구에 반하는 활동을 하게 하기보다는 시장을 통한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민영화 로드맵을 구성하는 한편 설립 법규인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고 주공의 주식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공의 민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