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카지노 "기업들 직접·시장 이중규제 시달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업 규제에 대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노이 카지노은 24일 발표한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당초 공언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이후 20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2004년 7,846건, 2005년 8,017건, 2006년에는 8,084건으로 계속 증가했다”며 “특히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 규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 수도권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카지노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 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도 크게 뒤진다”고 밝혔다.

하노이 카지노은 기업 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 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 규제 시스템이 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의 시장규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집권했는데, 과거의 직접 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 바람에 기업들은 이중 규제에 시달렸고,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노이 카지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금지 등 기업을 압박하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 친 시장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