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권혁철 온 카지노 실장 “정부, 기업상생협력 사실상 주도”

권혁철(경제학 박사·사진) 온 카지노 법경제실장은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보고대회와 관련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5일 온 카지노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정부 주도의 상생협력은 상생협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도로밖에 풀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실장은 특히 “정부가 상생협력 대상을 올해부터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로, 또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과 에너지 건설업종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의 사업을 총괄 조정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출산 등 각종 사회문제와 연계해 직장 보육시설을 인근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을 비정규직과 저출산 문제도 포함하는 사회발전전략으로 확신시키겠다는 것도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