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논란과 관련, “삼성의 지배구조는 시비할 일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7일 다낭 크라운 카지노이 오피니언 리더에게 제공하는 ‘이그제큐티브 에세이’를 통해 “삼성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 없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일등 기업에 대한 질시 감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교수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는 경제력 집중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뿐 경제력 집중 억제가 어떻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총수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믿음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하게 구분한 결과, 한국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외국 자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 결과 나타난 폐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없이 무조건 경제력 집중은 억제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잘하는 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