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도덕성 시비 대기업 다 파벳 카지노- (下) 노·사 상생의 해법은

■ ‘일그러진 다 파벳 카지노’ 왜?

노동 전문가들은 기아차의 ‘취업 장사’로 불거진 다 파벳 카지노의 도덕적 해이가 “결국 곪은 것이 터진 것뿐”이라며 “특정 대기업 다 파벳 카지노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다 파벳 카지노(약자) 편향성, 강성 다 파벳 카지노에 대한 사측의 눈치보기, 다 파벳 카지노의 비민주성 등이 어우러져 ‘일그러진 다 파벳 카지노’를 낳았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정치세력인 대기업 다 파벳 카지노를 감싸는 듯한 정부의 태도,‘당근’을 제시하며 다 파벳 카지노 간부 회유에 나서는 사용자, 이를 통해 권력화된 다 파벳 카지노가 우리 사회의 ‘귀족 노동자’들을 양산해 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중재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엄격한 다 파벳 카지노원 징계, 다 파벳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스템 정착만이 건전한 노사 문화와 상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대기업 다 파벳 카지노의 도덕성 상실을 이유로 아직도 사측의 전횡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영세 다 파벳 카지노까지 싸잡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비정규직·영세다 파벳 카지노와 구분돼야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보완, 노사정 3자의 파트너십 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 파벳 카지노의 1차 대화 상대인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다 파벳 카지노의 권력화 이면에는 사용자의 묵인이 일정 부분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다 파벳 카지노의 불법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불법파업에 대해 사측이 다 파벳 카지노에 제기한 손배·가압류는 갈수록 줄고 있다.2002년 59건,2003년 33건, 지난해 17건으로 조사됐다.

연세대 연강흠 교수는 “정부나 사측이 불법파업에 대해 다 파벳 카지노를 제대로 응징한 적이 있느냐.”면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어간 것이 결국 ‘브레이크’없는 다 파벳 카지노를 만들었다.”며 현행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주문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다 파벳 카지노의 이권 개입을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해석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주장했다. “대기업에서는 힘의 균형추가 다 파벳 카지노로 넘어간 만큼 외부 견제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신만의 논리에 빠져 자정 기능을 상실한 다 파벳 카지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제2의 기아차’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 파벳 카지노 절대권력에 사용자 대항권 부족”

자유기업원 권혁철 박사는 “노조의 힘은 사실상 일부 간부들의 독점적인 지배구조와 조합비에서 나온다.”면서 “회계와 노조활동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노조의 권력화는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법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합당한 처벌까지 이뤄진다면 지금의 귀족 노조는 발을 붙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영자총협회 김영완 전문위원은 “다 파벳 카지노의 절대 권력은 사용자의 대항권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면서 “대체근로 허용 등 다 파벳 카지노에 맞설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측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연구원 이주희 박사는 “기아차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다 파벳 카지노가 그렇다는 것은 ‘오버’”라면서 “무엇보다 사측과 다 파벳 카지노 간부들간에 이뤄지는 음성적이고 왜곡된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 美 윤리·투명 다 파벳 카지노운영 법으로 규정

미국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다 파벳 카지노 운영을 위해 법(Landrum-Griffin)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우선 다 파벳 카지노로부터 조합비 미납에 따른 징계를 빼고는 그 어떤 조합원도 벌금이나 정직, 제명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재정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과 다 파벳 카지노·사용자 사이의 자금 이동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신탁관리제를 도입해 다 파벳 카지노의 자금운영에 대한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다 파벳 카지노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해 무제한적인 다 파벳 카지노의 교섭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있다. 다 파벳 카지노의 단체교섭권은 다 파벳 카지노 설립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교섭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영국은 파업 찬반투표 실시 7일 전에 사용자에게 일시 및 참가자 수를 통보해야 하며, 법정 투표용지 사용 의무화와 우편투표제를 실시한다. 경총 김영완 전문위원은 “국내 일부 다 파벳 카지노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개별 조합원을 방문해 투표를 종용하고, 미리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놓고 교섭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다 파벳 카지노의 비민주성이 이같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만 시선을 돌리는 다 파벳 카지노의 행태는 극히 비이성적”이라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