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원장 김정호)은 전세계 62개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조사한 '2002 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행해졌으며 다 파벳 카지노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연구기관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의 한국 파트너로 미 국 케이토연구소,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등과 함께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2년 기준으로 10점 만점에 7.1에 그쳐 31위에 올랐다.바레인 코스타리카 스페인 트리니다드 등이 한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75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 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부문을 측정해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정부 규모가 작으면서 재산권이 잘 보호되고 통화의 건전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고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다.

한국은 정부 규모에서는 7.4점으로 19위에 올라 비교적 높은 순위였으나 재산 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자유에서는 각각 6.2점(48위), 9.2점(43위), 7.2점 (53위)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5개 항목 중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등은 지난 90년 이후 꾸준 히 개선되고 있으나 무역자유와 시장규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시장규제는 5.3점 95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시장규제 중 금융규제는 7.4점 (63위), 기업규제 4.6점(57위), 노동규제 3.9점(78위) 등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는 홍콩(8.7점)으로 지난 75년 이후 줄곧 1 위 자리를 지켰다. 이어 싱가포르(8.6점) 영국(8.2점) 미국(8.2점) 순이었다. 대만은 7.3점으로 22위, 일본은 7.0점으로 36위, 중국은 5.7점으로 90위를 각 각 기록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경제성장률 도 두드러진다"며 "경제자유도를 높이는 것이 성장과 복지 증대 모두에 유효한 처방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