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 파벳 카지노카드정상화, 소버린 SK이사진교체 주장, 경기회복 한국만예외

▶ 다 파벳 카지노그룹이 다 파벳 카지노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발표함으로써 다 파벳 카지노카드의 자금사정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카드채 부실화 우려 등 금융시장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 다 파벳 카지노카드는 올해 유상증자 등을 통해 1조원의 자본을 확충했으나 3분기 누적적자가 1조168억원에 달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렸음.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다 파벳 카지노카드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임. 다 파벳 카지노카드의 대규모 증자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카드업계의 경영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으나, 사태의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다 파벳 카지노그룹이 대규모 자본확충을 단행키로 한 배경은 무엇?

▷ 한 때 2대 주주인 미국 캐피털그룹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는데, 이번 방안을 통해 매각하는 대신 자구안을 마련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짐. 다 파벳 카지노카드를 현재 주가로 환산해 매각할 때보다 향후 수익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경영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상승할 경우 다 파벳 카지노카드가 그룹의 주수익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았다는 얘기임.

▶ 다 파벳 카지노그룹이 다 파벳 카지노카드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화답으로 은행권이 총 2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양측에 이견이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고?

▷ 8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은 은행별 지원규모를 할당하는 등 채비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은행들은 ‘퍼주기식’ 신규자금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다 파벳 카지노그룹측이 먼저 다 파벳 카지노카드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금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음. 이에 따라 채권단은 다 파벳 카지노그룹측이 올해 안에 1조원의 자본확충을 끝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과, 구본무 다 파벳 카지노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다 파벳 카지노의 지분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음. 이에 구본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다 파벳 카지노의 주식과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내놓기로 함으로써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채권단은 담보가 부족하다며 추가담보를 요청하고 있고, 구본무 회장의 직계가족이 보유한 주식회사 다 파벳 카지노의 지분도 담보로 내놓거나 아니면 구 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파벳 카지노는 일개 계열사의 유동성문제에 대해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담보로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또 자본확충자금 1조원을 연말까지 납입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 다 파벳 카지노그룹이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앞으로의 일정은?

▷ 다 파벳 카지노카드 채권단은 내일인 24일 오전까지 2조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은행별로 최종 결정해서 서면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큰 틀에서는 정상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채권단 관계자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듯도 하지만, 일단은 내일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임.

■ 소버린, SK(주) 이사진 바꾸겠다

▶ 주식회사 SK의 2대 주주이자 외국인 최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고?

▷ 외국인이 표 대결을 통해 국내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소버린은 주식회사 SK의 주식 14.99%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외국인 주주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과 연대해서 주식회사 SK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밝혔음. 주식회사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소버린이 이사진 교체에 성공할 경우 겨우 2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자산이 약 47조원에 달하는 SK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임. 결국 소버린 이외의 외국인투자자, 그리고 기관투자자 및 참여연대를 비롯한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표를 던지는 가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임.

▶ 소버린자산운용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사전신고의무 위반혐의로 고발되자 해외에서 들어오지 않다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곧 바로 귀국을 해서는 고발당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한다고?

▷ 외국인이 국내 기업 주식을 10% 이상 매입할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위반한 혐의로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라 저지른 실수란 이유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임. 하지만 소버린이 국내법을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오히려 SK텔레콤을 지배하기 위해 15%로 되어 있는 외국인 간주규정을 피해 14.99%까지만 취득하는 등 국내법에 매우 정통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더구나 검찰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문제가 많다는 반응임.

▶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가?

▷ 이번에 유사한 상황인 KCC에 대해서는 즉각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에 나서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등 국내기업의 역차별이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임. 특히 출자총액규제, 소유지분규제 등 제도화된 역차별이 없어져야 할 것이며,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저가의 신주인수 선택권, 법인간 상호 주식 보유 등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에 대한 방어수단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빚 고의 연체자 취업 불이익 준다

▶ 채무재조정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빚 상환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금융거래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재경부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빚을 진 사람들의 채무상환 상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에 따라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연체 여부가 그대로 기록에 남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할 때도 거래 거절 등의 불이익을 장기간 받게 된다는 설명임.

▶ 지금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시 재산ㆍ소득 등과 함께 신용도를 고객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음. 하지만 이제까지 이들 데이터에 신용불량 정보를 제외하면 과거에 제 때 원리금을 상환했는지와 같은 채무상환 태도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따로 이용하는데 그쳤음. 앞으로는 채무자들의 상환정보를 신용평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 이용하게 되어, 한 곳에서 채무상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카드 발급이나 대출, 할부구매에 제한을 받게 됨은 물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됨.

▶ 고의 연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고의 연체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고의”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산이나 수입과 같은 정보도 함께 들어가므로 고의 여부를 대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임. 또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한 사람은 개인 워크아웃 등을 통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방침임.

■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주 공모주 형태의 1천만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그룹을 계열편입하려던 KCC(금강고려화학)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고?

▷ 현대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현대엘리베이터가 17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천만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의하고, 대규모 국민주 공모를 통해 국민기업화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임.

▶ 국민주 공모방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정은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 1천만주를 공모하면 자본금이 현재 281억원에서 781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분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번 공모가 성공하면 KCC와 범현대가의 지분율은 (32.7%로) 낮아지고, 반대로 현정은 회장측 지분은 우리사주 배당분을 포함하면 약 45%로 높아지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구도로 갈 수도 있다고 당초 예상이 됐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음. 즉 당초 우리사주 청약을 약 20%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상장기업 직원들의 공모주 청약 한도는 청약일 이전 12개월치 급여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겨우 10% 정도만 우리사주에 배당할 수밖에 없음.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모가 성공을 해도 KCC와의 지분경쟁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KCC측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면서 경영권 분쟁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 5%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지분 변동 때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5% 룰이 있는데, 이 룰을 어길 경우 6개월간 의결권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이 있음. 금감원은 KCC가 3개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지분과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지분이 바로 이 공시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만일 금감원의 해석대로 법원이 판정을 하게 되면 KCC의 지분율은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23.77%로) 현정은 회장측 지분보다(28.3%) 낮아지게 되면서 현대그룹 인수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음. 하지만 금감원 스스로가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에 관해서는 정회장이 ‘소유’한 게 아니라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에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는 등 확실하지 않아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한국만 예외

▶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기미가 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이러한 대열에서 이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 국내 정치불안에 따른 기업투자의욕 부진에다 부동산경기의 거품붕괴 과정에서 내수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해면서 내년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증권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모두 최근 4%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임.

▶ 얼마 전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출과 건설투자 호조로 내년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인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전망인데....

▷ 삼성증권의 경우 당초 5%대로 잡았던 성장률 전망치를 이번에 4.5%로 하향조정한 것이고, IMF도 한국정부와의 연례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4%대로 예측했음. 삼성경제연구소는 당초 4%대의 성장률을 이번에 재확인하고 있음.

▶ 내년 성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

▷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내년 총선을 전후한 정치적인 혼선, 가계부실, 북핵문제 등 대내외 위험요인들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세계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임. 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 하락할 경우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 성장률의 하향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임. 또 내년에도 수출은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국내 경기의 회복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하다고 봄.

▶ 더구나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