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온 카지노 면책조항 신설' 목청

제목 : [보도] 재계 '온 카지노 면책조항 신설' 목청
보도일 : 2002년 01월28일
보도처 : 한겨레, 08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독단적으로 한 온 카지노들에 대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계가 관련법 개정을 거론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삼성전자 전.현직 온 카지노들에게 회사에 97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이천전기를 인수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었는데, 법원은 "(인수결의를 할 때) 온 카지노회 시간이 1시간이고, 보고서가 7페이지에 불과해 온 카지노들이 경영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책임을 물었다.

또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5일에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할 때 현대중공업이 주식을 되사주기로 했다가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현대증권과 하이닉스에 손해액의 70%(1718억원)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온 카지노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각서를 써준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온 카지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재계는 법원이 온 카지노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묻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석중 상무는 "경영판단은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있다"며 "특히 온 카지노회를 열어 결정한 삼성전자의 경우까지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논리를 대변하는 온 카지노도 "주주대표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경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사의 경영판단 사항에 대한 면책조항을 상법에 명시해야 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온 카지노은 법 개정운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현직 온 카지노들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낸 참여연대는 "최근 판결들이 재벌 계열사들이 온 카지노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사외온 카지노들의 적극적 요구로 계열사에 소송을 내 이긴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사외온 카지노제도가 왜 필요하며 나아가 사외온 카지노들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