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보도일 : 2002년 06월24일
보도처 : 세계일보, 30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국회의 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만 다 파벳 카지노 부원장은 23일 다 파벳 카지노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국은행 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