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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 사설 카지노 부원장은 24일 발표한 '연결납세제 도입 서둘러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영국 등 20여개 선진국에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중한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사실상 단일법인이나 다름없는 모회사와 자회사에 대해 각각 세금을 물리지 않고 기업집단별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 부원장은 "과도한 출자규제와 세제상 불이익으로 회사 분할과 신규 설립 등이 제약돼 투자 위축은 물론 구조조정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불황 타개책의 하나로 올 회계연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돼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며 연결납세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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