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 중임제로 바꿔야＂
보도일 : 2002년 04월22일
보도처 : 조선일보 40면

고비용(高費用) 정치구조를 개선하려면 대통령 단임제(單任制)를 1차 중임제(重任制)로 바꾸고, 4대 선거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지노 보증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21일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라는 기고문에서 “저비용·고효율 정치 시스템을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 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시장경제원리와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하향평준화제도”라며 “단임제하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잦고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져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를 임기 4년의 1차 중임제로 바꾸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임기와 같도록 한 뒤 4대 선거를 통합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원장은 “선거자금 과다를 유발하는 대중동원방식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선거운동은 방송과 신문을 활용하도록 하되,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액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기탁하는 방안은 기업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보는 발상”이라며 “자칫 정치권은 법인세를 줄여주기보다는 늘리는 데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만 부원장은 “정치분야가 낙후되다 보니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 안된다”면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더이상 붙잡지 않도록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지노 보증은 전경련 산하 단체로 출발했다가 지난 99년에 별도로 독립한 민간 경제연구 단체다.

한편 카지노 보증과 별도로 전경련도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방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崔弘涉기자 hs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