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협력 논의

金, 洪부총리와 만남도 추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단독 면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고용위기 등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어서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및 차기 대권을 노린 친노동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단둘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파악된다.

27일 오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과 박 시장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 해고금지, 취약계층의 생계소득보장,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운을 뗀 ‘전 국민 고용보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으로 김 위원장은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도입하고 입법 전까지 ‘한시적 실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원 마련과 고용보험 대상 및 기준 수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박 시장의 면담은 각각의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영향력 강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박 시장에 이어 다음 달 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이다.

박 시장도 ‘증세 없는 전면적 전 국민 고용보험’이란 주장을 펼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 지지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해 지지기반을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노 하이 카지노 원장은 “박 시장은 민주노총 입맛에 맞춰 자신이 할 일도 아닌 사안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서울 시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선형·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