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 성료

[미디어펜=박규빈 기자]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다. 지난 수십 년간 경제·정치·사회·외교 전반에서의 정책 수행의 결과물들을 목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재단법인 다 파벳 카지노은 고려대학교 경제 연구소와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다 파벳 카지노의 신간 '2022 정책 제안'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으며 해당 도서의 공동 집필진 중 11명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다 파벳 카지노장은 "잘못된 정책을 내놓으면 국민이 어렵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며 "올바른 정책을 생각하고 그것이 차기 정부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경영 악영향…개편 필요"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법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을 경영진에게 부과하고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법에 이어 징벌 배상까지 도입하게 돼 준비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칙을 개정해 이 법을 몇 년이라도 유예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통합해 형사처벌 수위를 글로벌 수준으로 낮춰 징벌 배상을 폐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기업 민영화,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은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기업을 소비자들에게 봉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영화"라면서도 "이를 실현하기에는 노조의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바람직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조의 민주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등 공공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강한 분야는 바로 민영화를 하기보다는 다른 선택권의 기회를 줘 점증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시, 기수제 정착 등 폐단 심각…폐지하고 민간 경력자 채용 늘려야"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고시 제도는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수제의 정착 등 단점도 많다"며 "민간 영역이 국가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 이 시점에서 고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각 부처에서 민간 경력제 채용을 확대해 5대 5 정도로 균형을 맞추는 등 고시 제도의 장점과 창의적인 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처가 인재를 맞춤형으로 채용해 기수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법안 내는 국회의원도 내용 몰라…부실 과잉 입법 방지 장치 필요"

권혁철 자유시장센터 소장은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조차 내용을 모르고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개정을 주문하는 등 국회의 과잉 입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병폐를 막기 위해 권 소장은 법안 발의 시 '사전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거나 법안 발의에 제안한 사람 또는 의원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 실명제'의 본격적인 시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22 정책 제안' 출판 기념 세미나는 다 파벳 카지노 홈페이지나 다 파벳 카지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