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 지음/ 민병균·서재명·한홍순 옮김/ 다 파벳 카지노 펴냄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는 자유 시장경제제도의 바이블이라 할 만한 책이다. 개인이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이야말로 인류를 번영케 한다고 역설한 밀턴 프리드먼의 대표작이다. 책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을 지배해왔던 규제자본주의적 케인지안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가를 실증과 논리로 파헤쳤다. 총 10장 가운데 마지막 장에서 '조류는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세계는 1980년 1월 책 출간에 즈음해 변하기 시작했다. 1979년 5월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등장했고 1981년 1월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가개입주의의 큰 정부는 종말을 고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조류는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개인의 삶에 간섭해 수많은 비효율 정책을 쏟아냈던 정권이 문을 닫으며 개인의 자유의 토대 위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선택할 자유'를 감명 깊게 읽은 인생의 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대가 크다. 그래서인지 이 책이 요즘 다시 조명받고 있다고 한다.

프리드먼의 '개인 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호, 제한된 정부'라는 가치를 흔히 좌파들은 '신자유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폄하한다. 그러나 프리드먼과 그 선배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서부터 루드비히 폰 미제스, 아담 스미스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생각에 침잠해보면, 그들의 주장은 '주의'가 아닌 '원리'임을 알 수 있다. 흔히 자유를 강조하면 방종이나 이기심,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약육강식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불평등을 유발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의미다. 진정한 자유란 배려와 관용이 깃든 이념이다. 자유야말로 번영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