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벳 카지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1호 발간

첫 호 이슈는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재단법인 다 파벳 카지노(원장 최승노)이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Issue & Free)’를 발간하기로 해 화제다.

다 파벳 카지노은 1일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국회의 상시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대응과 법·정책적 논의를 위해 ‘이슈와 자유’라는 입법정책 이슈보고서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내놓은 ‘이슈와 자유’ 제1호에는 고광용 다 파벳 카지노 입법정책실장이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글을 올렸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쌀 정부매입 의무화법’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고광용 실장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농민들이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라 믿어, 공급과잉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년여 간 추진해 온 쌀 시장격리 대책 역시 실패의 역사였다”며 “지속적으로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이 법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혹은 철회가 시급하며, 가루 쌀 재배 및 고품질의 쌀 품종 개발 등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해외판로 개척,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농업재정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월 2회 ‘이슈와 자유’를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해 국회와 각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다 파벳 카지노 개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다 파벳 카지노은 이밖에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택할 자유 등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