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학회와 다 파벳 카지노은 오는 15일 오후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기업의 자유와 경제 번영을 위한 규제 혁파를 주제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다 파벳 카지노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본 심포지엄은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 지인엽 동국대 교수, 정회상 강원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이들은 '경제 운행 질서와 기업의 기능’, '한국의 규제는 과학적인가?: 동일인 지정제도 사례’, '기업의 수와 경쟁’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후에는 패널들과의 토론이 이어진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안재욱 경희대 명예교수,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노 다 파벳 카지노 원장, 최승재 변호사, 황상현 상명대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발제에 나선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은 “시장 경쟁과 혁신 등 사회 번영의 원동력은 기업가의 존재를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사회 번영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규제의 총량도 문제지만 과학적인 체계가 없는것도 큰 문제”라며 “동일인 지정제도를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검증해 이를 과학화 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심포지엄의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경쟁 심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쟁 개념을 낳고 잘못된 경쟁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발표 내용을 언급했다.
시장경제학회 춘계 심포지엄을 후원하는 다 파벳 카지노 최승노 원장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귀중한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제 이론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번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도 이투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