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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반도체산업의 전 분야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여야 합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재단법인 다 파벳 카지노은 이슈와 자유 제8호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현황과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진단하고,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이슈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슈와 자유 제8호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으로 '18년 23.6%에서 '23년 13%로 약 10%P 급격히 하락해 다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감소와 메모리․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간 경쟁력 격차 △취약한 시스템메모리 생태계 및 향후 성장성 큰 AI반도체 경쟁력 취약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부족과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 취약 등을 도출했다.
또 본 이슈보고서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입법과제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SOC 건설 지원 △AI반도체 R&D 예산 확충 △첨단전략산업 규제샌드박스(적극 발굴․정비) △반도체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및 한시적 별도정원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 파벳 카지노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