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카지노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3월 내 처리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반도체산업의 전 분야 노동시간 규제해소 담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여야 합의 3월 내 처리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온 카지노은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8호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의 현황 및 국내 반도체산업을 진단하고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광용 온 카지노 정책실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점유율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으로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약 10%P 급격히 하락해 다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고 실장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 감소와 메모리․시스템(비메모리)반도체 간 경쟁력 격차 △취약한 시스템메모리 생태계 및 향후 성장성 큰 AI반도체 경쟁력 취약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부족과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 취약 등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슈보고서는 또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단기 입법과제로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SOC 건설 지원 △AI반도체 R&D 예산 확충 △첨단전략산업 규제샌드박스(적극 발굴․정비), △반도체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및 한시적 별도정원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온 카지노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