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맞서 ‘디패키징 협상’ 등 한국형 전략 제시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미 산업 협력 및 대응 시나리오 구축의 필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섰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전임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단순한 무역수지 개선을 넘어 안보, 이민자, 대중국 견제 등 외교·정치적 목적과 결합된 전방위적 조치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의 활성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관세전쟁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 교수는 ▲관세, 투자, 안보 등 주요 이슈를 분리하여 협상하는 '디패키징 전략'의 추구, ▲선수용-후협상 전략, ▲무역선 다각화, ▲한-중-일 전략적 균형외교, ▲내수 중심 신산업 투자 강화 등 중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정책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사입장국 사례 참고 및 기업 공급망 대응 지원 강화 ▲상호이익 방향 미국과의 공동산업 정책 구상 ▲관세정책의 불분명성에 대응한 유연한 전략 수립과 품목별 시나리오 준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5년 4월 30일, 온 카지노(원장 최승노)은 열림홀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위해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통상 전략의 한계를 넘어, 경제안보 협력 및 국익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온 카지노은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온 카지노, 『트럼프 관세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공공정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