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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산업경제 보고서 발간…한국형 예산 제도 한계 지적
“여소야대 국면선 '예산 갈등’ 격화시킨다”
결산委분리·권한강화 등 5가지 방안 제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출처=연합]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정 환경 속에서 국회와 행정부 간 예산권한의 구조적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밀리언 카지노은 15일 발간한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국가 운영의 기본 토대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예산 비법률주의’와 '국회의 증액 및 신비목 설치 금지’라는 제도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 감액권만을, 행정부는 증액권만을 가지며, 예산 확정 과정에서 타협이 불가피한 구조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옥동석 열린사회포럼 이사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제도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예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옥 이사장은 “예산 권력의 균형 없는 민주주의는 방만한 재정, 갈등과 분열을 부른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권력 균형 모델을 새로 설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국회의 예산수정 남용과 예산근거법 입법 남발 문제도 지적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국회의 무분별한 예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총량제나 사전 동의 절차 등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방지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산 편성과 승인, 집행, 결산 각 단계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조율하면서 권력 간 균형을 발전시켜왔다”며 “한국도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밀리언 카지노이 제안한 권력 균형 방안은 △국회 주도의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정배분 △국회의 예산소요 또는 세입감소 입법 금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엄격한 구분 △국회 예산수정 절차의 명문화 △국회 결산위원회 분리 및 기능 활성화 등 총 5가지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안들은 단순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차원을 넘어 재정 건전성과 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한국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권력의 균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결산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사 권한 강화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 적법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치”라며 “의회가 전략적으로 총량과 분야를 결정하고, 세부사업은 사후 결산을 통해 집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