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런던 카지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

런던 카지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

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런던 카지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런던 카지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고 실망이 컸다고 했다.

우리나라 런던 카지노제는 1950년에 제정되었다. 1996년 런던 카지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정해 최고 세율을 45%로 조정하였고, 1999년에 최고 세율을 50%로 인상했다. 또한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췄다. 2019년 대기업 최대 주주에 할증이 적용돼 실제 세율은 60%가 된다. 이러한 세율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고 런던 카지노율은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할증을 적용해 경영권 가치에 세금을 더 물리는 나라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런던 카지노제 개편안은 런던 카지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 개편안은 런던 카지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에 그쳤다.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며, 인적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데 그쳤다.

상속세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축적한 부를 파괴한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축적된 부를 파괴하는 것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전쟁과 자연재해는 눈에 보이게 부를 파괴하는 반면, 상속세는 보이지 않게 파괴한다는 점이다. 상속세가 부과되면 부모가 저축해 축적한 사업체, 토지, 자산 등을 팔아서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게 정부로 넘어가는 자본은 상속받은 가족이 사용할 때보다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이 점은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우리의 부가 파괴된다.

우리의 런던 카지노는 특히나 파괴적이다. 런던 카지노 부담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세계 1위 손톱깎이업체로 유명한 쓰리세븐(777), 주방용품으로 유명했던 락앤락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매각조차 어려워 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런던 카지노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여 가업을 이어가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영 노하우도 함께 사라지며 부가 파괴되고 있다.

런던 카지노의 파괴적 영향은 부의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인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고 유산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가르친다. 파괴적 런던 카지노는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연스러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우리 사회는 상속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자신의 노동 대가가 아니므로 부당하다’라는 논리로 런던 카지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런던 카지노가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없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의 삶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은 우리 사회의 자본의 양이 증가할 때 개선된다. 파괴적 런던 카지노는 우리 사회의 저축과 자본을 감소시켜 경제를 쇠퇴시키고 일자리를 줄여, 오히려 가난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국가 스웨덴이 2005년에 런던 카지노를 폐지했고, 38개 OECD 회원국 중 15개국이 런던 카지노가 없다. 우리도 런던 카지노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과표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여 런던 카지노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1996년 이후 물가가 97%, 1999년 이후 70%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구간과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중산층조차 수억 원의 런던 카지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런던 카지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과 같다. 부를 파괴해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런던 카지노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안재욱 자유기업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