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설 카지노 주말 의무휴일, 상생을 위한 것이 맞을까?

전통시장과 사설 카지노의 상생을 위한다는 말 속에 진실은 없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달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사설 카지노는 휴업이 필수다. 이는 맞벌이 부부, 소비자, 사설 카지노 주변 소상공인 심지어 전통시장 상인들까지 한숨짓게 한다.

주말 의무휴일은 비효율적이다.

“우리 아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떡하지?”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와 사설 카지노 의무휴업일이 겹치면서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

불만의 소리는 정책이 시행된 후 계속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를 만능이라 여기는 섣부른 생각에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 특히, 새벽 배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단절의 도구와 다름없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사설 카지노의 의무휴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이 가장 높은 전통시장은 사설 카지노 인근에 위치한다. 사람이 많은 휴일에 의무휴일을 규정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전통시장 매출도 감소했다. 주변 상권인 문화센터, 식당, 서점 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하니 사실 이는 예견된 결말이었다.

사설 카지노 주말 의무휴일은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 매출이 200% 이상 신장하는 크리스마스 연휴만을 기다려왔던 사설 카지노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상생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느 한쪽을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해법은 평일 의무휴일 전환이다. 정치권의 획일적인 규제 실패가 분명해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대구광역시,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은 주말 의무휴일을 평일 의무휴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설 카지노,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 단, 6개월 만에 이뤄낸 기적이다. 농축수산물의 매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월 진행된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에서 사설 카지노 주말 의무휴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평일 의무휴일 전환이 우리가 찾던 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설 카지노 평일 의무휴일 전환을 제안한다. 상생을 위한 해소법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다. 획일적인 규제는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이다. 경제시장의 주체자는 소비자이다. 정부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두고, 경쟁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부디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바란다.

박주현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