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북콘서트.pdf

2025년 7월 10일,『공공부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북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공부채 문제를 경제 지표 이상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조망하며,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구조적 배경과 그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김영신 교수는 정치적 유인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반복되는 현상임을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법제화,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철 전 대구시 재정점검단장님은 대담 세션에서 현장의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채에 대한 세대 간 갈등 구조와 조세지출의 정치적 동인 등 복합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조명하였습니다.반복되는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채 누적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2025.7.10.(목) 오후 2시

장소: 열림홀

주최: 카지노

▶ 발표

- 김영신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대담

- 김대철 전 대구시 재정점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