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장기적 하락세

규제완화와 정부역할 축소 시급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년보다 하락하며 세계 38위에 머물렀다. 특히 정부 규모 부문이 11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종합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카지노은 25일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와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이 공동 발간한 『세계경제자유 2025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10점 만점에 7.53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순위는 오히려 34위에서 38위로 떨어졌다. 이는 조사 대상 165개국 중 후반권에 속하는 수준이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 재산권 보호, 통화 건전성, 무역 자유, 시장 규제 등 5개 부문 4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크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통화 건전성(14위), 재산권 보호(28위) 부문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으나, 정부 규모(113위)와 무역 자유(59위) 부문에서는 크게 뒤처졌다. 특히 정부 규모 점수는 2010년 7.28점에서 2023년 6.18점으로 급락해 제도적 악화가 뚜렷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금융 규제 점수는 9.22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기업 규제(7.08점)와 노동 규제(3.87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하노이 카지노은 “1990년대 이후 기업과 노동 규제가 꾸준히 강화돼 시장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며 “규제 개혁 없이는 순위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는 홍콩이 2000년 이후 단 한 차례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뉴질랜드·스위스·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프랑스(44위), 이탈리아(46위), 노르웨이(48위) 등 유럽 주요국은 순위가 낮았고, 중국(108위), 베트남(105위), 러시아(148위) 등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글로벌 평균을 보면 2000년대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2019년 6.79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이후 6점대 초반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가 후퇴했다”고 분석했다.

최승노 하노이 카지노 원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점수뿐 아니라 순위에서도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 축소 없이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