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런던 카지노학회 런던 카지노연구 게재

저자: 박정원

▶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특히 ChatGPT를 활용하여 법령 정보확인 및 규제 여부 분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법령명, 조문 번호, 조문 제목 등 조문 정보를 입력값으로 하여 해당 내용을 생성하도록한 과제(프롬프트①)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규제 여부를 분류하도록 한 과제(프롬프트②)를 구성하였다. 각 과제에 대해 분류 정확도, 내용 유사도, 실행 일관성, 비교 변수에따른 성능 차이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조문 생성 과제에서는 정보 누락, 허위 생성, 실행 간 불일치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기준 조문과의 유사도도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규제 여부 분류 과제에서는 평균 정확도 66.9%, 높은 실행 일관성과 신뢰도를 보여, 실무적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비규제 조문에 대한 오분류 경향은 주요한 한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법령·규제 분석 기능을 초기적으로 평가한 시도로서, 향후 도메인 특화 AI와의성능 비교 및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인공지능, ChatGPT, 법령 정보, 규제 판별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2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