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카지노 커뮤니티는 아파트의 전월세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가?: 제도화된 임대시장의 가격 역학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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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구한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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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게재
저자: 허연, 구한민, 김갑성
▶ 초록
본 연구는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른 아파트 전월세가격 변화율을 비교한 결과, 해당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대비하여 전월세가격의 상승률이 평균 12.29%p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임대차 2법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상한선이 5%로 고정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구조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한편 점유형태별 분석에서는 순수 월세 및 반전세에 비하여 전세에서 가장 강한 가격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권역별 분석에서는 동남권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반면, 서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만이 관측되었다. 서남권과 동북권은 도심권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서울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일정 수준 억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제도 효과가 공간적·계약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해당 제도의 일괄적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주택하위시장 및 계약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주제어: 계약갱신청구권제, 카지노 커뮤니티, 임대차 2법, 아파트 전월세가격, 정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