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둔화되고, 투자․고용은 정체되어 한국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로 진단하고, 규제개혁과 더불어 노동시장․상속세 개혁, 투자 환경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새로운 성장 경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런던 카지노(원장 최승노)은 이날 21일(화), <기업가정신으로 여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국경영인학회, 한국규제학회, 좋은규제시민포럼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는 고광용 런던 카지노 정책실장과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맡았으며, 토론자는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좋은규제시민포럼 홍보협력위원장), 배태준 한양대 창업융합학부 교수가 나왔다.

고광용 실장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개발해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을 기업가정신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0~2024년 투자·노동·생산·규제·태도 등 5개 부문의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수준이 장기간 정체되어 왔으며 특히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혁신과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실질 GDP 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고 실장은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 △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스케일업과 투자환경 개선 △노동시장 개혁 △규제혁신 △조세 및 사회문화 개혁 등 다차원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정규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도입하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예측가능성 확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창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심우현 본부장은 런던 카지노 세미나 발제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 회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을 확대하는 ‘규제의 역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지티브 규제 중심의 경직된 법체계는 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심 본부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 도입,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기업·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줄이고, 기업의 창의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관표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재는 그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가정신이 회복되어야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며, 런던 카지노이 향후 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장해 한국이 ‘혁신을 통한 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배태준 교수는 토론문에서 “규제는 기업가정신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자극하는 양날의 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은 규제를 회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규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태어난다”며, 에어비앤비·우버 등의 사례처럼 점진적 준수 접근(progressive compli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을 ‘불공정’으로 낙인찍거나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는 과잉규제를 지양해야 하며, 자율과 제약의 균형 속에서 혁신과 기업가정신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런던 카지노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를 보완하여 발표를 연례화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