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탓 효율성·온 카지노 추락… K-산업 ‘데스밸리’ 진입했다

22대 국회 규제법안 4349건

기업가정신 지표 11위 → 33위

5대 주력산업 中에 발목 잡혀

K-인더스트리가 ‘데스 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에 진입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1년 새 20계단 이상 추락했고, 5대 주력업종 가운데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죄다 5년 새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데도 22대 국회는 개원 후 400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을 쏟아내며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5년 국가온 카지노 평가에서 한국 기업가 정신 관련 지표는 11위에서 33위로 1년 새 22계단이나 주저앉았다. 주력 산업은 중국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5대 주력품목 한·중·일 수출온 카지노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수출 규모와 온 카지노 수준 모두 한국과 일본을 앞섰다.

반면 기업과 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폭증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온 카지노 보고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는 개원 후 약 1년 반(78주간·2024년 5월∼2025년 11월) 동안 법안 총 1만3473건을 쏟아냈다. 이 중 ‘규제 법안’만 4349건에 달해 전체의 32.3%를 차지했다. 재계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대표적 킬러 규제로 꼽고 있다. 반대로 재계가 요구해왔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경영학과·행정학과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