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경제가 앓고 있는 '기업 부실화로 인한 구조조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자율경쟁 시스템의 부재이며 이에 따라 시장 자율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부실 기업의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호정책 및 기업 차별 규제 등으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만연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산업의 활성화는 유연한 경쟁 시스템에서 가능하다”면서 “기업 정책은 세금과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인체계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보호 및 지원 정책, 기업 차별 정책을 해소해야 그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데일리안 창간 12주년인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6 경제산업비전포럼 '구조조정, 경제 활력을 위한 새판짜기'에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의 새로운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 부원장은 “기업의 높은 생산성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된다”면서 “한 업체가 퇴출되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쟁을 통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이 쉽게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실행되지 있지만 이 법만으로는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부실 부문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면서 "최근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반대했던 것처럼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M&A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사업재편,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관련 규제와 관치금융 시스템 개혁도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유연한 기업환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것을 노동관련 규제로 꼽았다. 그는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이 가장 핵심적이 과제”라면서 “고용, 임금과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관치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은 자본이 투자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라면서 “자금 흐름의 갈 길을 막고 있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 부원장은 “우리 경제는 시스템의 경직성이 높아 기업의 부실 해소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지금의 부실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