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황금률, 신속성·철저함 중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구조조정 황금률은 신속하고 철저해야 한다는 것인데, 산업은행이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자 '서별관 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정부와 증인을 대상으로 맹공을 펼쳤던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열린 데일리안 창간 12주년 경제산업비전 포럼에서 '상시적 구조조정 필요성'과 '산업은행 역할'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기에 봉착한 조선·해운산업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철강, 석유, 화학 분야에서도 다운사이징(downsizing·기업의 업무나 조직의 규모 따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신을 관리하는 산은이 구조조정을 성공시키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청문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관심이 있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1년 간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는 지뢰밭들이 널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지뢰밭을 조선과 해운 업종이 통과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철강, 석유, 화학도 어떤 형태로든 다운사이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구조조정에서 황금률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구조조정에 나서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려야 하는데 산은을 중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냐는 것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포럼 발제인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에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