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 잠정안 마련…7일 공청회서 여론 추가 수렴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는 5일 불체포특권 포기와 외부위원회 세비 결정, 배지 폐지 등의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더라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필요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후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결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의 보수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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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상징이었던 '배지'는 폐지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친인척(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보좌직원 채용은 전면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강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등 국민의 청원권 강화 ▲ 국회의원의 군 골프장 이용 시 회원 대우 폐지 ▲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모금 제한 등 운영 개선 ▲ 의정 보고회 및 정치후원금 관련 개선 등도 잠정안에 포함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 7월18일 출범 이후 2차례 전체회의와 7차례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잠정안을 마련했다. 활동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 총 90일이다.

추진위는 이같은 잠정안에 대해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 및 배재정·이두아 전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