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행 버스가 매진되었다. 민박 하루 숙박비는 15만원을 웃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비용이다. 속초 시장은 피카츄 그림을 들고 사람들을 환영한다. 속초가 전 국민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포켓몬 GO'라는 게임 때문이다.

게임 하나가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도 관련 기사가 뜨면 눈여겨 볼 정도다. 대한민국 전체를 휩쓴 게임이 몇이나 될까. 국민 게임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정작 포켓몬들은 일부 지역에 갇혀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 규제 탓이다.

포켓몬 GO는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스마트 폰 게임이다. 증강현실을 게임에 도입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혁신적이다. 게임이 가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포켓몬 GO를 시작으로 두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지난 14일, 국내 사용자 수가 78만 명을 돌파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그 열풍은 대단하다.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포켓몬과 증강현실이 결합한 결과다.

인기와는 반대로 국내에서 포켓몬 GO를 플레이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이다. 포켓몬을 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만, 78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좁다. 속초에서도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는 어렵다. 주변 지형이나 건물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다. 구글 지도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탓이다.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구글은 지도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보 시설을 가리지 않으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안보를 선택하여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 게임 시장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물론 안보를 등한시할 수는 없다. 게임이 아무리 좋다 한들 국가 안전이 위협 받으면 무슨 소용이겠나. 하지만 규제가 게임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도 서비스에 대한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도 서비스 규제는 소비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손해다.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는다. 포켓몬 GO만 봐도 그렇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게임을 할 수 없다. 게임을 하려면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이동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포켓몬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구글 네비게이션 등 지도를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서비스가 허용되나, 대부분이 제한되어있다.

기업가들은 사업 경쟁력을 잃는다. 지도 서비스 규제는 국내 시장에 진입장벽을 만든다. 지도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해외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 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자와 경쟁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쟁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규제가 지속된다면 국내 사업 경쟁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 지도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 안보를 약화한다는 주장은 억측에 가깝다. 21세기에 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구글 뿐이던가. 구글 외에도 다양한 지도 서비스가 있다. 타사(他社) 서비스를 이용해서라도 한국의 지리 정보를 알 수 있다.

쓸데없는 걱정은 안하는 것만 못 하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지도 서비스 규제는 안보에 대한 과한 우려가 만들어낸 간섭이다. 포켓몬에게 자유를 주자. /황단비 중앙대 철학과, 자유경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