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됐다. 노사 모두 반발이 높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용부 장관 고시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 필자가 겪은 이야기다. 춘천 명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을 때 얘기다. 점장은 나에게 몇 살인지, 인근 거주자인지 등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학생 미안한데,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는 최저임금을 못 줘"라며 일할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

이후 세 차례 다른 편의점을 찾아갔지만 모두 최저임금보다 적은 4000~5000원대 시급밖에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찾아간 곳마다 최저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얼마나 많은 고용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4만 명이라고 한다.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최저임금 6030원조차 지급하지 못 하는 열악한 영업장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 필자가 경험했던 위 사례처럼 고용주가 불법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대량 폐업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워싱턴공동성장센터의 벤지퍼러 연구원조차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혜택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큰 위험성을 지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노동시장을 교란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즉 노동자를 고용할 사용자가 줄어들어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저임금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는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를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전에는 한계적으로 생산성과 연계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최소 1만 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저생산 노동자를 배척하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기술을 익히지 못한 노동자들이 취업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이를 우려한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조업 평균임금의 4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더 올리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려면 매년 13.5%씩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5~8%)은 이미 높은 축에 속해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치열한 경쟁과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매년 자영업자 100만 명이 창업하고, 80만 명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영세 자영업자의 신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물의 한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다른 이면을 인식하지 못 하는 걸까. 폐기물로 끼니를 때우는 아르바이트생의 설움과 더불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영세업자의 무거운 어깨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사회에는 부족한 것 같다. /박진형 자유경제원 인턴·강원대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