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프라임-민주주의’ 5부작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판하며
다수 원하면 개인자유 무시 등
특정학자들 주장 일방적 차용

자유경제원 “개념 왜곡 심각”
담당PD “불평등 해결 위해
민주주의가 뭐냐 조명한 것”

“특정 시각을 지닌 학자들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차용했다.”

공영방송 EBS가 지난 5월 23∼31일 방송한 5부작 ‘다큐프라임-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9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EBS, ‘민주주의’ 방송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다큐프라임-민주주의’는 ‘시민주권’ ‘갈등’ ‘민주주의의 우선성’ ‘기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미래’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EBS 측은 “아테네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정치학, 경제학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불평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하고자 한다”고 프로그램 제작의도를 밝혔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기존 민주주의 개념을 왜곡하고 학문적 공정성을 잃은 ‘선동’을 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프로그램 1부 ‘시민의 권력 의지’ 내용을 토대로 발제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민주주의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EBS의 주장은 한마디로 ‘시민의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재분배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다수결을 통한 ‘로빈 후드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EBS는 계급주의적 갈등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마치 그것을 희망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미국의 좌파 평등주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가 바라고 바라던 계급갈등 쪽으로 가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에 대해 “EBS는 ‘민주주의 다수결의 결정’이 자유주의 원리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가 원하면 개인의 자유는 무시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선동적 메시지를 대담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4부 ‘기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위원장의 “지주제는 다른 방식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기업이 외면하고 있음에도 이를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어졌으며 5부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권혁철 자유경제원 소장의 “EBS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내걸었지만 불평등이라는 테마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며 “공영방송이면서 교육방송인 EBS가 왜곡된 방송을 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미칠 것 같아 이를 바로잡고 다른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유규오 PD는 10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경제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발언할 자유가 있다. 다만 공영방송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토론회에서)이 프로그램이 불평등만을 다뤘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뭐냐는 것을 조명하려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PD는 이어 “삶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