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프랑스 노동개혁 주제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노동개혁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에서 '프랑스 노동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좌파 사회당을 이끄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인 노조와 학생단체의 반대에도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면서 "박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의 각오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로자·파견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이 강화된 진정한 노동개혁법안을 만들어 대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개정하기 쉽고 파급효과가 큰 부분을 찾아 전략적으로 개혁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파업 참가자에 대한 외부인력의 대체 근로가 가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한국 뿐"이라고 말했다.

또 "사무직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게 돼 저녁이 있는 삶과 근로시간 단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