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원칙에 위배되고, 노동문화 경직시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사정 대표단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 공공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26일 오전 10시 마포 본사에서 연 노동정책세미나에서는 서울시에 올바른 노동정책과 공공개혁을 촉구하는 제언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 이사회에 노동집단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포함된 건 잘못됐다. 기업경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문화를 더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설립 목적은 근로자 임금 등 처우 개선에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노조 인사의 이사회 참여를 강제하는 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위협하는 월권행위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도 "노동이사제와 경영협의회 등으로 대변되는 독일 공동결정제도는 독일 사회 내에서도 제도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다"며 "해당 제도는 2차대전 후 독일의 생존 선택지로서 노조의 요구인 경영협의회에 대해 노사 이해가 일치했다는 역사적 산물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구조조정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보한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 논의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점에 비추면 운용의 혼선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재무구조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양대 노조가 인력 효율화 등 문제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았다며 반대해 무산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