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양형기준 개선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판사들이 수학문제 풀 듯 양형기준에만 의존해 획일적인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요?"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19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요동치는 양형기준, 여전히 고무줄인데 말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와 법률가들은 양형기준 도입으로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책정을 위해 2009년부터 살인과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죄를 시작으로 현재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감경 또는 가중 요소로 이용된다.

발제자로 나선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는 "양형기준의 일반화로 일선 판사들 중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배경을 소홀히 한 채 획일적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거나 수학문제 풀 듯 형식적·기계적으로 고민 없이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판단으로) 재판의 본질이 침해되고 민원인의 새로운 원성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형기준이 생기고 난 뒤에는 판례에서 '고민'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며 "판사가 고민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재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의 황대성 변호사도 "법관이 양형기준에 얽매여 고민 없이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자판기식 양형'을 하고 있다"며 "법관이 여론이나 외부의 비판만을 의식해 헌법에 따른 법관의 독립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등을 통해 양형 심리에서도 공판중심주의가 이뤄져야 하고, 양형기준 적용 쟁점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에게 공방 기회를 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양형조사자료를 검토할 양형조사관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